[Re]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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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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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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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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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엽님의 글입니다.
어제 밤 11시30분경 집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32 이었지만
서울 태릉에서 술을 마신 후 3시간여 후에 대리운전을 하여 집근처(경기도 화성시 병점)까지 이동하여 집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약 1km정도 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집이 외진 곳에 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먼 거리를 걸어나올 것을 배려한 행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은 어제 밤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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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하셨기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엽님의 글입니다.
어제 밤 11시30분경 집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32 이었지만
서울 태릉에서 술을 마신 후 3시간여 후에 대리운전을 하여 집근처(경기도 화성시 병점)까지 이동하여 집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약 1km정도 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집이 외진 곳에 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먼 거리를 걸어나올 것을 배려한 행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은 어제 밤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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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하셨기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