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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21

  •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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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입니다.

얼마전 회사 회식을 하고 집에 들러 49cc 스쿠터를 몰고 동네를 돌다 검문으로 조회를 받다가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단속을 받았습니다.

0.056 수치가 나왔는데 이 경우 무면허 운행이 가능한 스쿠터를 몰았음에도 면허정지와 벌점과 50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제나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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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면허정지와 벌금에 해당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제가능성은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운전동기 단속의 절차상의 하자,
직업이나 생계관련성 수치 운전경력 등등
면밀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