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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소인가? 무면허인가?
작성자
이종식
작성일
2005.07.21
조회수
44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면허 기간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의 시험응시 결격이 발생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인가요? 아니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인가요?
이럴 경우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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