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심판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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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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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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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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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석헌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해서 취소가됬어요
정지기간인걸 알았구요..차를 아는형을 빌려줬다가
정지기간이 다되가길래..그형에게..차를 다시가주구오다가
걸렸어요..일때문에..면허증이 필요한사항인데..
구제가능성이있는지..가능성이있다면..얼마나되는지..
알구싶습니다...아직..미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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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간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정지기간이란 것을 알면서 운전을 하였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석헌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해서 취소가됬어요
정지기간인걸 알았구요..차를 아는형을 빌려줬다가
정지기간이 다되가길래..그형에게..차를 다시가주구오다가
걸렸어요..일때문에..면허증이 필요한사항인데..
구제가능성이있는지..가능성이있다면..얼마나되는지..
알구싶습니다...아직..미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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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간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정지기간이란 것을 알면서 운전을 하였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