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는데, 갑자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주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러한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의 법적 근거부터 성공적인 구제 사례까지 

상세히 알아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12대중과실 교통사고와 건강보험 적용 제한의 법적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12대 중과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하여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본인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단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90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였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상황과 불가피성,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처분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건강보험공단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마지막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최종적인 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대응 과정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고에 대한 유리한 쟁점을 찾고 이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오토바이 중앙선침범 사고 환수 취소 사례

충북에 거주하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형적 특성상 좌우로 굽은 길이 많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퇴골, 발목, 중수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은 4,1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중앙선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강조하고, 

"오로지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환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인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등 

사실상 보험사고를 유발한 것과 다름없이 평가받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신청인의 수급권을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관련 상담 : 1600-9788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사고 당시의 상황 명확히 기록하기

사고 발생 직후부터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상태, 기상 조건, 시간대, 주변 상황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메모해두세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기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의라고 할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고 발생의 불가피성 입증하기

도로의 구조적 문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다른 차량의 움직임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들을 찾아 제시하세요.

 이를 통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받기

행정법 전문가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한번만 진행할 수있기에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결정된 사안이라면, 

전문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 신호위반 사고로 4,200만원 환수처분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39832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