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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관리자2017-05-02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대법원, 징역 1년·벌금 4억 8000만원 선고 원심확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기타]“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관리자2017-05-02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변리사로 등록된 소속 변호사에 업무대리 지정 했다면 적법" 대한변협 "법무법인 통한 지재권 관련 전반적 업무 원스톱 서비스 길 열려 " 로펌도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

[행정]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관리자2017-04-28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음주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경찰청에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면허취소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는데도 청문절차도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형사]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관리자2017-04-28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차 빼 달라" 전화받고 간밤에 마신 술 덜 깬 상태 주차현장으로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

[민사]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관리자2017-04-28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

[형사]'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관리자2017-04-28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

[가사]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관리자2017-04-26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2016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50대 남성 A씨는 17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몇번씩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며 캄보디아에 다녀오길 반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아내가 출국했다는 날짜와 여권 기록을 대조해봤다. 아내가 말한 출국 날짜와 여권 기록은 달랐다. 그러다 아내...

[행정]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관리자2017-04-26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

[민사]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관리자2017-04-26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

[형사]"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관리자2017-04-25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34).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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