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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기타]'전자개표기 사용… 홍준표 도지사 당선 무효' 소송 각하

관리자2017-05-11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A씨 등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2014수22)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무효 소송은 ...

[민사]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관리자2017-05-11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울산지법 "지자체가 소유자에 사용료 지급해야" 100여년간 아무 댓가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지방도로의 일부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뀐 것은 그 기능과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

[민사]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뇌사상태 빠졌다면

관리자2017-05-11

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뇌사상태 빠졌다면 "외래적 사고 해당… 보험금 줘야"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4226)...

[민사]"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관리자2017-05-11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 객관적 사실에 위배 평가원의 뒤늦은 구제조치로 재수·타대학 지원 상태 부산고법 "평가원과 연대해 94명에 5억여원 지급하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행정]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2017-05-09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민사]'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관리자2017-05-09

'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레저업체도 책임" 비행교관의 조작 미숙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체험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비행교관을 고용한 레저업체에 50%의 책임을 인정해 6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낙하산을 타고 바람에 몸을 실어 활공하는 항공레저스포...

[행정]"르노삼성, 조세감면 자동차 엔진 값 잘못 계산“

관리자2017-05-09

르노삼성자동차가 3년 간 감면받았던 법인세 258억원을 도로 내게 됐다. 자동차 엔진 세금과 관련해 르노삼성 측은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 가격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엔진 대부분이 완성차에 탑재된 만큼 원가비례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북부산...

[행정]“검찰 조사 영상녹화물, 참고인에게 공개해야”

관리자2017-05-09

“검찰 조사 영상녹화물, 참고인에게 공개해야” "조사과정 촬영 불가… 보고문서 등 수사기록물과 달라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곤란 초래여부 검찰에 입증 책임" 검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해당 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검찰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민사]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2017-05-0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피하려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사실로 음주운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

[민사]"개성공단 폐쇄로 납품 중단… 업체에 배상책임 없다"

관리자2017-05-09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납품을 할 수 없었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면 B사가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A사에 납품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달여 뒤인 그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B사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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