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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행정]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관리자2017-05-19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쇼핑 아케이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센트럴시티가 창업주인 신선호 전 이사회 의장에게 8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법인세 35억원을 물게 됐다. 미리 정해 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어도 이익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 전 의장은 1970년대 중반 재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율산 신화'의 주인공이다. 대법원 특...

[행정]“이자 대신 수령자에 세금 부과는 부당”

관리자2017-05-19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2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민사]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관리자2017-05-19

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법원 "요양시설, 50%배상 책임"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요양시설 측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당시 84세)씨의 유족이 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관리자2017-05-19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한국창업센터와...

[기타]"공무 중 19㎝ 흉터 생긴 의경, 국가유공자 6급 인정해야"

관리자2017-05-19

"공무 중 19㎝ 흉터 생긴 의경, 국가유공자 6급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흉터 10㎝ 이상 해당… 국가보훈처 7급 판정은 위법" 국가보훈처가 심야 단속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머리에 약 19㎝나 되는 흉터가 생긴 의무경찰에게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6급이 아닌 7급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

[형사]"국내법 적용 피하려 중국업체 앞세운 결혼중개업자 유죄"

관리자2017-05-19

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국내법 적용을 피하려고 중국업체를 앞세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객에게 맞선 상대방인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 대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민사]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관리자2017-05-19

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대구고법, 영업비밀 침해 인한 배상금액 범위 제시…1심보다 6억원 추가 인정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내 경쟁 기업을 창업한 전직 임원 등이 78억원을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

[행정]‘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관리자2017-05-11

‘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사전에 알았다면 영업정지 정당 술집 주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집을 인수했다면 술집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기타]'전자개표기 사용… 홍준표 도지사 당선 무효' 소송 각하

관리자2017-05-11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A씨 등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2014수22)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무효 소송은 ...

[민사]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관리자2017-05-11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울산지법 "지자체가 소유자에 사용료 지급해야" 100여년간 아무 댓가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지방도로의 일부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뀐 것은 그 기능과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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