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있는 법률전문가의 사건해결 노력!!

최신법률뉴스

[행정]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정보 공개하라"

관리자2017-05-19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608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 과...

[민사]"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첫 판결

관리자2017-05-19

차등지급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노조원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성과연봉제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김기...

[민사]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관리자2017-05-19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 묻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 배상" 기존 판례 변경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

[민사]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관리자2017-05-19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더라도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A사는 경북 경산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다. 이 공사는 B사가 C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C사가 도급인이고 B사는 수급인, A사는 하수급인이었다. C사는 A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형사]'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2심도 집행유예

관리자2017-05-19

'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야구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025). 강씨는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

[행정]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관리자2017-05-19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관리자2017-05-19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3년 착륙사고는 조종사 교육·훈련 부족으로 발생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교통부가 45일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

[형사]'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관리자2017-05-19

지난해 4월13일 치뤄진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4). 재판부는...

[형사]'6세 입양 딸 학대·살해' 양어머니, 2심도 무기징역

관리자2017-05-19

'6세 입양 딸 학대·살해' 양어머니, 2심도 무기징역 양아버지는 징역 25년 입양한 6살짜리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

[행정]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관리자2017-05-19

건설현장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 어깨 파열은 '업무상 재해' 판단 때 이전 현장 업무도 살펴야 공사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

1:1 비공개 법률상담

010-5472-7297

상담시간  09:00 - 21:00

 

법무법인 조우  l  대표변호사 : 정이훈

사업자No. 655-85-01179  I  E. law7297@naver.com

(0664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32, 3층 4층 (서초동,현정빌딩)

 

010-5472-7297

카카오톡 상담 : law7297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관리책임 담당변호사 : 정이훈

Copyright ⓒ 2020. 법무법인조우 법률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