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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관리자2017-06-12

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당사자 간 의사소통 아닌 단순한 '외마디 소리' 등 '통비법'으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 해당 안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향이나 비명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전화 통화 중 타인끼리 몸싸움을 벌이면서 발생한 &#...

[민사]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법원 “제조사 60% 책임”

관리자2017-06-12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김정은 변호사)이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사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4014)에서 "피고는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

[민사]"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관리자2017-06-12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민사]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관리자2017-06-12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형사]기관장 결재없이 문서작성 후 직인보관 직원 속여 날인받았다면

관리자2017-06-01

기관장 결재없이 문서작성 후 직인보관 직원 속여 날인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 성립한다 '징역 8월' 집유 원심파기 기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을 속여 날인을 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

[민사]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관리자2017-06-01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원상 복구블능의 손상으로 교환가치 감소 피해 발생"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 보다 현실화 될 듯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존...

[민사]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어떻게

관리자2017-06-01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다.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형사]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2017-05-31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대법원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무기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

[민사]"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관리자2017-05-31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교수가 준비운동 시간 주고 몸풀기 레이업 슛 연습 일률적으로 시행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 일률적으로 안 시켰다고 과실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22)씨가 B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

[헌법]"자동차 훔쳤다고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관리자2017-05-31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훔친 경위와 범죄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따져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맞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6)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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