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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기관장 결재없이 문서작성 후 직인보관 직원 속여 날인받았다면

관리자2017-06-01

기관장 결재없이 문서작성 후 직인보관 직원 속여 날인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 성립한다 '징역 8월' 집유 원심파기 기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을 속여 날인을 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

[민사]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관리자2017-06-01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원상 복구블능의 손상으로 교환가치 감소 피해 발생"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 보다 현실화 될 듯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존...

[민사]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어떻게

관리자2017-06-01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다.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형사]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2017-05-31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대법원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무기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

[민사]"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관리자2017-05-31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교수가 준비운동 시간 주고 몸풀기 레이업 슛 연습 일률적으로 시행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 일률적으로 안 시켰다고 과실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22)씨가 B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

[헌법]"자동차 훔쳤다고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관리자2017-05-31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훔친 경위와 범죄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따져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맞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6)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행정]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관리자2017-05-31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75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미혼이던...

[형사]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관리자2017-05-19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철조망 소유자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마을 주민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법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형사]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4년

관리자2017-05-19

대우조선해양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 등 강 전 행장의 대우조선 관련 비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외 각종 비리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행정]"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관리자2017-05-19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인 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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