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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구속된 MB 서울동부구치소로… 23년만에 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관리자2018-03-23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돼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네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는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행정]“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관리자2018-03-23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관리자2018-03-2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3회에 걸쳐 팔에 필로폰을 주...

[형사]'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관리자2017-12-14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서울고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공 변호사 "상고하겠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주목' 대한변협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 박탈"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

[형사]“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창원지법, 첫 판결… 사기 등 혐의 60代 무죄 선고

관리자2017-12-14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창원지법, 첫 판결… 사기 등 혐의 60代 무죄 선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

[민사]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관리자2017-11-16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 크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대우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6699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

[형사]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관리자2017-11-15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이낙영 SPP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그룹내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요건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행정]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관리자2017-11-15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관관계 부정할 수 없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

[가사]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관리자2017-11-1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

[형사]'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관리자2017-06-12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모(62)씨는 지난해 3월 밤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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