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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가사]"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관리자2018-04-05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통해 제적등본 정정해야" 서울중앙지법, 동일인확인청구소송 '각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80대 할머니가 자신이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상 장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정법원에...

[행정]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관리자2018-04-05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행정]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부서장이 주재 안 해… 보훈대상 아냐"

관리자2018-04-05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부서장이 주재 안 해… 보훈대상 아냐" 부사관이 부대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폭행사건으로 사망했다면 직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속 부대장이 아닌 부사관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은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휘·관리한 행사나 회식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도모...

[형사]'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관리자2018-03-30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1608).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

[민사]‘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관리자2018-03-30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

[형사]'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관리자2018-03-30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

[형사]구속된 MB 서울동부구치소로… 23년만에 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관리자2018-03-23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돼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네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는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행정]“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관리자2018-03-23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관리자2018-03-2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3회에 걸쳐 팔에 필로폰을 주...

[형사]'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관리자2017-12-14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서울고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공 변호사 "상고하겠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주목' 대한변협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 박탈"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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