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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민사]눈썰매 타던 어린이 충돌 사고… "서울랜드 40% 책임"

관리자2018-05-02

어린이가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다른 사람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면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사고 당시 8세)양은 2015년 1월 합기도 학원 관장의 인솔하에 단체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에서 눈썰매를 탔다. 김양은 일반코스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다른 이용자와 부딪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눈썰매장에는 일반코스와 유아코스가...

[형사]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관리자2018-04-25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

[행정]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관리자2018-04-17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민사]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관리자2018-04-17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유가족의 상속포기 효력 있다" 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대상… 상속재산 해당 안 돼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

[행정]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관리자2018-04-16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공동사업주로 볼 증거 없어"… 근로자성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

[행정]"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

관리자2018-04-16

외국으로 도피한 불법 음란 성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갖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외로 도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8445)에서 최근 원고패...

[행정]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관리자2018-04-12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평소 협심증 앓았으면 '공무로 인한 재해'로 못 봐 대법원, 패소 원심 확정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

[형사]반의사불벌죄만 '자복감면' 조항 적용은 합헌

관리자2018-04-12

반의사불벌죄만 '자복감면' 조항 적용은 합헌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 피해자 의사가 형사소추여부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 다른 범죄와 성격 달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자복(自服)' 감면 규정을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 ...

[민사]“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관리자2018-04-05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행정]단순 명의 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안 돼

관리자2018-04-05

단순 명의 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안 돼 세무서에 허위서류 제출 등 적극적인 행위 없으면 세무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모씨는 친형과 함께 운수업체를 경영하면서 발행주식 일부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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