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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김수남 검찰총장 "중앙지검 특수본 재정비… 특검 인계 사건 엄정 수사"

관리자2017-03-06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인계한 박근혜 대통령 조사 등 남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맡는다.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은 3일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사]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관리자2017-03-03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수원지법, "28년전 정한 노동가능연한, 현실과 맞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

[형사]‘묻지마 범죄’ 합의 여부 불문 가중처벌

관리자2017-03-02

‘묻지마 범죄’ 합의 여부 불문 가중처벌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 발표 데이트 폭력, 묻지마 폭력 등 한 해 4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와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기타]서울회생법원 개원… "후견적·치유적 사법 강화"

관리자2017-03-02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1998년 3월 특허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문을 연 이후 새로운 전문법원이 개원한 것은 19년만이다. 회생법원 개원에 따라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도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개에서 7개로 늘었다. 회생·파산 사건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 전담...

[가사]판례해설 - 성공보수,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상이몽

관리자2017-03-02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57008 판결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1심은 승소합니다. 상대방은 항소하고 같은 변호사와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패소하고 상고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 버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가액의 4%에 ...

[기타]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관리인 분쟁해결 조치권' 명문화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2017-03-02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관리인 분쟁해결 조치권' 명문화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관리인 선임절차가 정비되고 관리인의 보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인의 조치 권한도 법률에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

[형사]삼성 총수 첫 구속… 특검, 영장 재청구 끝에

관리자2017-02-17

삼성 총수 첫 구속… 특검, 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7일 구속했다. 삼성그룹 창립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정석(40·31기) 서...

[형사]'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관리자2017-02-17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63·사법연수원 12기)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86).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

[행정]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관리자2017-02-17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

[가사]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관리자2017-02-13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해 부산가정법원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인과관계 없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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