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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가사]상속포기 신청서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자2017-03-31

- 대법원 2013다73520 대여금소송 - #상속포기 #상속포기의효과 #단순상속승인 1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2 최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2012년 1월 26일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남겨 놓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 씨가 남편이 생전에 빌려 간 돈 5,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

[형사]파면 21일만에…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관리자2017-03-31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21일만인 31일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해 10월 27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구성된 이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까...

[형사]'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관리자2017-03-30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288).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

[형사]지자체는 명예훼손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어요

관리자2017-03-3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도1529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명예훼손 #모욕죄 #인격권의 주체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비판했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2010년 3월, 김 씨가 전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라’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

[민사]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관리자2017-03-30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행정]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관리자2017-03-29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형사]'이건희 동영상' 일당 6명 기소… 삼성, 9억원 뜯겨

관리자2017-03-29

삼성그룹이 이건희(75)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에게 9억여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8일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선모(56·구속기소)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추가기소했다. 선 전 부장은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행정]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관리자2017-03-29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

[가사]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관리자2017-03-29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

[행정]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관리자2017-03-17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판결)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98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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