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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행정]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관리자2017-04-06

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당사자에 동의 구했다면 안 지켜도 돼 행정법원, 영업정지처분은 은평구청 패소 판결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형사]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 환영… 위법행위 근절"

관리자2017-04-0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원이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변호...

[민사]농지임대차는 무효라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등 반사이익은 허용 안돼

관리자2017-04-06

농지임대차는 무효라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등 반사이익은 허용 안돼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농지를 부당하게 점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사]외국인 신부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관리자2017-04-05

-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혼인무효소송 - #외국인신부 #국제결혼이혼 #가정법원 #법원관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오늘은 가사소송의 관할문제입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2 대전에 사는 A 씨 2015년 8월, 베트남 출신 B 씨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3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4개월도 되지 않아 B 씨가 갑자기 가출합니다. A ...

[민사]'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관리자2017-04-05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226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

[민사]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관리자2017-04-05

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6다260660)에서 "국가와 A검사는 연대해 10...

[민사]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관리자2017-04-03

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6072 - #경비원 #아파트입주민 #갑질 1 압구정동 모 아파트 경비원 A 씨가 B 씨가 사는 동에 배치된 것은 2014년 7월 B 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나 악명이 높은 곳이었죠 2 심한 욕설과 질책은 기본이었고 "야 경비! 이거 먹어" 음식물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3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

[행정]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관리자2017-04-03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중요 원인이면 행정법원 "유족급여 불인정 공단처분은 부당"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

[민사]“‘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관리자2017-04-03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48년간 유지해온 높은 인지도의 라디오 방송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

[기타]전자소송비용, '휴대전화 소액결제'로도 납부

관리자2017-03-31

4월 1일부터 전자소송의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1일부터 송달료 등 전자소송 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소송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의한 결제 방식만 가능해 휴대폰 결제 등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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