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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관리자2017-04-17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특수상해 혐의로 법정선 지적장애인, 국민참여재판으로 혐의 벗었다…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

[민사]'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자2017-04-17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서울중앙지법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

[민사]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관리자2017-04-13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 중앙지법 "20% 물어줘라"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형사]대법원, '강남역 살인' 징역 30년 확정

관리자2017-04-13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

[가사]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관리자2017-04-13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형사]"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운행 방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관리자2017-04-13

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은 것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행정]‘사무장병원’ 의사 기소 따라 요양급여 환수 때에도

관리자2017-04-11

‘사무장병원’ 의사 기소 따라 요양급여 환수 때에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는 줘야" 행정법원 "검찰 기소만으로 객관적 증명 아냐" 의사가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진료를 근거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행정]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관리자2017-04-11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전 과정 업무비로 처리… 사용자 지배 받는 상태로 봐야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형사]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관리자2017-04-07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재판부는 &q...

[행정]"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관리자2017-04-07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대구고법,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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